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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서 고개드는 자성론 "일본의 규제강화는 국익 없는 스트레스 해소" 비판

등록일 2019년08월18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모타니 日종합연구소 수석연구원 마이니치 칼럼서 아베 정권에 쓴소리
韓관광객 감소로 수조원 피해 예상

마이니치, 혐한 비판하는 日학자 기고문 실어
아사히 사설에서 아베정부 역사관 비판
日학자 "한국인의 역사인식 문정부 이해해야"


 

일본 주요 일간지인 마출구가 안 보이는 한·일 관계에 일본 내에서도 일본 정부가 태도를 바꿔 한국과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일 관계의 악화가 일본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일본 정부 관계자들의 말과 달리 한국의 불매운동은 일본 기업의 제품 판매와 관광업의 타격이 가시화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런 상황에서 한·일 관계가 악화된 것은 일본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자성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니치신문이 일본의 규제 강화 조치를 '국익 없는 스트레스 해소'라고 비판하는 한 학자의 글을 게재했다.

 

모타니 고스케(藻谷浩介·55) 일본종합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혐한(嫌韓)은 무엇인가-국익없는 스트레스 해소'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한국 수출 우대 조치 철회'라는 전에 없던 조치를 취한 뒤 (정권의) 지지율이 높다"며 "하지만 '할 말을 했다.

 

시원하다'는 일시적인 스트레스 해소에 지나지 않으며 국익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 정부의 조치로 인해 "한국 대법원의 손해배상 판결 대상인 일본 기업이 엄중한 입장에 처해 있고 수출규제로 한국 기업들이 독자기술 개발 노력을 할수록 일본 기업은 독점적인 지위를 잃을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일본은 한국으로부터 2조엔(22조7700억원) 가까운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0년 전에도 일본이 한국으로부터 2조엔 가까이 경상수지를 벌어들이고 있다고 인터뷰에서 말했다가 ‘반일(反日)적 발언이다’는 비판을 받았다”며 “한국에 대해 화해 자세를 취하면 ‘비국민’으로 단죄하는 시대가 되살아난 것 같다”고 꼬집었다.

‘비국민’이라는 표현은 과거 제국주의 일본이 일본 국적이 아닌 외국인을 표현할 때 썼던 말이다.
 
과거 일본 정부의 방침을 따르지 않는 사람을 비판하는 말로 쓰였는데, 이런 표현이 혐한 분위기에서 다시 사용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일본의 한국에 대한 여행수지 흑자는 작년 역대 최고인 4천300억엔(약 4조9천억원)이었다"며 "한국인 관광객 감소는 관계 사업자의 매출 총액을 수천억엔(수조원) 단위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는 아이치현 트리엔날레에 전시된 ‘평화의 소녀상’ 전시 중단 사태에 대해서도 “일본의 국제적인 브랜드에 엄청난 상처를 입히는 국익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평화의 소녀상은 ‘표현의 부자유’라는 화두를 던지는 기획전에 초청돼 전시됐지만 전시를 중단하라는 협박에 밀려 이틀 만에 전시가 중단됐다.

 

예술과 표현의 자유가 정치적인 압력에 훼손됐다는 소식에 일본 내외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전시회에 참여한 작가들 가운데에서는 전시를 보이콧하겠다는 움직임이 나왔다.


모타니 수석연구원은 “협박 자체가 범법행위이자 방치할 경우 법치국가의 근간을 흔든다”며 “그런데도 범죄자가 아닌 표현자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정치가 가운데서도 들리는 것은 놀라울 뿐이다.

 

대외유화적인 태도를 취하면 ‘매국노’라고 비판받는 시대가 돌아온 것 같다”라고 했다.

그는 이어 “물론 실제로 ‘혐한’을 주장하는 이는 일부지만, 그들의 행위를 방조하고 묵인하는 이들은 훨씬 더 많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한일 갈등으로 이득을 보는 이들을 반일감정으로 지지율을 회복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 개헌 바람을 키우려는 아베 정권, 혐한 여론을 부추기는 잡지와 인터넷 사이트라고 지칭하며 “착실하게 교역과 교류를 하는 기업에 손해를 입힌 책임은 누구도 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모타니 연구원은 “아베 정권은 대외적인 긴장을 높여서 개헌 논의에 활용하려는 계산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면서 “이로 인해 실리를 얻은 것은 문재인 정권일 것”이라고 했다.
 

모타니는 △한국에 대한 '증오'를 부추기는 일본 내 잡지·인터넷사이트와 △대외 긴장 고조를 헌법 개정 논의로 이어가려는 일본의 아베 정권, 그리고 △반일(反日) 기조로 지지율을 올린 한국의 문재인 정권을 한일갈등의 수혜 대상으로 꼽으면서 "정직하게 (한일 간) 교역·교류에 임해온 기업의 손해는 아무도 자각하지도 책임지려 하지도 않는다"고 거듭 비판했다.   

 

타임포스트 www.time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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