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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강지환 징역2년6개월 집행유예3년 선고,실형 면해

등록일 2019년12월05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수원지법서 취재진 질문에 답 안한채 곧바로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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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피고인 여러 다짐 진심이길 기대…'여성이 있기에 사람이 존재' 잊지 말길"

 


 

여성 스태프를 성폭행,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강지환(42·조태규)이 5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5개월 만에 풀려났다.

재판부는 강지환에게 “여성이 있기에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을 잊지 말고 앞으로 더 노력해서 밝은 삶을 살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성범죄 특성상 피해가 온전히 회복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생을 다할 때까지 참회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이어 "주변 사람들이 낸 탄원서 내용이 진실이기를 바라고 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 보여준 여러 다짐이 진심이기를 기대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에게 할 한가지 당부는 여성이 있기에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잊지 말고 노력해서 밝은 삶을 준비하라"고 주문했다.

 

강 씨는 지난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및 준강제추행)로 구속돼 같은 달 25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취업제한명령 5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씨는 최후진술에서 "한순간 큰 실수가 많은 분께 큰 고통을 안겨준 사실이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괴롭고 힘들었다"고 밝힌 뒤 "잠깐이라도 그날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마시던 술잔을 내려놓으라고 저에게 말해주고 싶다.

 

저 자신이 너무나 밉고 스스로도 용서가 되지 않는다"며 울먹였다.

 

강씨 측은 결심공판 당일 피해 여성 2명과의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지난 9월부터 진행된 네 차례의 공판에서 강지환은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그러나 3차 공판에서 피해자 한 명이 심신 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며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11월 21일 결심 공판에서 강지환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며 이수명령, 신상정보공개, 5년간 취업제한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피해자 측 변호인은 "사건이 장기화되고 있고, 이번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직업을 잃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강지환과의 합의 사실을 밝혔다.   

 

지난 3일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며 다시 한 번 반성의 뜻을 표한 강지환은 이번 선고로 구치소를 떠나게 됐다. 

 

타임포스트 www.time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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