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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장 은수미 2심서 벌금 300만원 '당선무효형'

등록일 2020년02월0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검찰 구형보다 배 많은 벌금 300만원 선고
재판부 “공정·청렴성에 대한 국민신뢰 버려”
은 시장 “항소심 선고 부당하다 상고 대응”



 

조폭과 연루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 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은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통편의를 기부받는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1년 동안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차량과 운전 노무를 제공 받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차량 운전 노무를 제공 받은 경위나 기간, 그로 인해 얻은 경제 이익 규모 비춰보면 피고인 행위는 정치인으로서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 책무나 정치활동 관련 신뢰를 크게 저버렸다"며 "국민을 섬기는 정치인의 기본 자세를 망각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판시했다.  
 

은 시장은 재판 직후 "상고하겠다"는 짤막한 입장을 밝히고 법원을 빠져 나갔다.

 

은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코마트레이드 등으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코마트레이드는 성남지역 폭력조직인 국제마피아파 출신 A 씨가 대표로 있는 단체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9일 결심 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검찰의 구형량보다 두 배나 높은 형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은 시장은 이대로 형이 최종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타임포스트 www.time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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