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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징역 17년…보석 취소로 법정 구속

등록일 2020년02월19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횡령과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1심보다 2년이 늘어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 8천여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대통령 재직 중 저지른 뇌물 범죄는 형량을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뇌물죄에 대해서는 징역 12년에 벌금 130억이, 횡령 등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항소심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지만, 재판부가 선고와 함께 보석을 취소하면서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회삿돈 약 349억 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여 원을 포함해 총 163억 원가량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애초 기소될 때에는 뇌물 혐의액이 111억여 원이었으나, 항소심 진행 중 검찰의 공소장 변경으로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혐의액 51억여 원이 늘어났습니다.

 

앞서 1심은 85억여 원의 뇌물 혐의와 246억여 원의 횡령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여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추가로 10억여 원의 뇌물 혐의액을 인정해 형량도 높였습니다.
 

타임포스트 www.time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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