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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북전단 살포단체 2곳 경찰에 수사의뢰,엄정하게 법적 대응

등록일 2020년06월1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자유북한운동연합·큰샘 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 착수…"이달 중 청문"


 

통일부는 오늘(11일) 북한으로 전단과 쌀 등을 살포한 자유북한운동연합과 사단법인 큰샘 두 곳에 대해서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의 대북전단 및 페트병 살포 행위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며 “두 단체의 대북전단 및 페트병 살포 행위가 남북교류협력법, 항공안전법, 공유수면법 등에 대한 위반이 의심된다고 보고 이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향후 경찰의 수사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오늘 오후 수사의뢰서를 접수했다며 “수사의뢰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최대한 신속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통일부는 이들 단체의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통일부는 오늘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측에 법인 설립 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 계획을 통보했으며 이달 중 청문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는 탈북단체가 드론(무인기)을 활용해 대북전단을 살포한 경우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항공안전법에 따르면 연료를 제외한 무게가 12㎏ 이상인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하게 돼 있다.

 

드론의 무게가 기준에 미달해 신고 대상이 아니더라도 휴전선 인근 군사지역처럼 정부가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을 제한하는 '비행제한공역'에서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탈북단체가 쌀과 대북전단, 이동식저장장치(USB), 구충제 등을 담아 바다에 띄운 페트병이 북측에 도달하지 못하고 해양 쓰레기가 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공유수면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오염물질을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유수면법을 적용했다.

 

서울경찰청은 "수사의뢰서를 오늘 오후 접수했다"고 확인하며 "수사의뢰된 내용을 검토하고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최대한 신속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앞으로 경찰의 수사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통일부는 이들 단체의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통일부는 이달 중 청문을 하고 취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이날 두 단체에 청문 계획을 통보했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단체 설립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당국이 청문 일자를 최소 열흘 앞두고 해당 단체에 일정 등을 통보해야 하며, 청문 이후 결과에 따라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청문 날짜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이날 청문 계획이 통보됐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달 21일 이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두 단체는 법인 설립 허가가 취소되면 통장 개설 등에 제약이 생겨 기부금 모금 활동에 적잖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타임포스트 www.time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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