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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수도권 도서관등 공공시설 운영재개

등록일 2020년07월20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임시공휴일 지정시 300인 이상 기업 노동자 유급휴가 보장될 듯

 

정세균 국무총리는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19일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심신이 지친 국민과 의료진에게 조금이나마 휴식의 시간을 드리고 내수 회복의 흐름도 이어가기 위한 것"이라고 지시의 취지를 밝혔다.

그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가 어렵고 많은 국민과 의료진이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며 "특히 올해는 법정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는 날이 많아 전체 휴일 수도 예년보다 적다"고 부연했다.

올해 광복절(8월 15일)은 토요일로, 이어지는 월요일인 1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사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진다.

임시 공휴일 지정은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결정되며 정 총리의 공개 발언이 나온 만큼 지정은 확정적이다.

 

또한 정 총리는 "오늘 수도권 방역 강화조치 조정방안도 논의할 것"이라며 "주민들이 자주 찾는 공공 도서관과 미술관 등 편의시설 운영을 재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입장 인원 제한,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 도입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토록 할 것"이라며 "공공시설 운영 재개가 다른 분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정부는 수도권 감염이 확산하던 지난 5월 29일 수도권 방역을 강화, 공공시설 운영을 중단하고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운영을 자제하도록 한 바 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경제가 어렵고, 많은 국민들과 의료진 여러분께서 피로감을 호소하고 계시다"며 "올해는 법정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는 날이 많아 전체 휴일수도 예년보다 적다"고 말했다. 올해 8월 15일 광복절 법정공휴일은 토요일이다.

임시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가 수시로 지정한다.

 

정부가 임시공휴일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인사혁신처에 사유를 붙여 지정 요청을 한다.

 

이후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확정된다.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300인 이상 기업 노동자는 유급휴일을 보장받는다.

 

정부는 2018년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임시공휴일, 선거일 등을 민간기업이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는 공휴일로 지정했다.

 

기업규모에 따라 300인 이상 기업은 2020년, 30~300인 미만 기업은 2021년, 5~30인 미만 기업은 2022년 순으로 시행된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임시공휴일 지정은 국무회의 의결 안건으로 관련 절차에 따라 민간기업 적용 여부 등을 포함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15년에도 광복절 70주년을 기념하고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이후 내수를 진작하기 위해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2016년에는 어린이날 징검다리 연휴를 맞아 5월 6일을 임시공휴일로 정했다. 이 때는 연휴기간이 4일로 길어졌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정부가 임시공휴일 지정을 검토한다는 설왕설래는 여러 차례 있었다. 5월 초순, 8월 중순이라는 구체적 시점도 거론됐다.

 

하지만 국내외 코로나19 상황이 불안정해지면서 논의는 자연스럽게 수그러들었다.

정부는 최근 일주일간 수도권 일일 확진자수가 평균 10명 내외로 유지되는 등 코로나19 상황이 비교적 안정을 찾았고, 내수경기 회복 모멘텀을 지탱하던 정부 긴급재난지원급 지급 효과가 점차 소멸되자 임시공휴일 지정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풀이된다.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으로 급락했던 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 4월(70.8)을 저점으로 △5월 77.6 △6월 81.8로 2개월 연속 상승했다.

8월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경우 사흘 연휴가 생기지만,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해외 관광을 떠나는 내국인이 늘 가능성도 거의 없다.

 

타임포스트 www.time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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