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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당 폭력'추가 고소 이어져 경찰 수사에 속도,교육부, 기숙형 교육시설 전수조사

등록일 2021년04월1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인근 초·중학생 전수조사 결과 곧 발표…가해자 추가 구속여부 촉각

학생·서당관계자에 의한 6건 폭력 고소장 제출

법원에 학폭 사건 바로 접수 '학교장 통고제' 활성화

학폭 이력 학생부 삭제 논란에…제도개선 의견수렴

학교폭력예방법에 ‘SNS서 2차 가해 금지’ 명시 추진

 


 

최근 잇따라 폭로된 경남 하동 서당 폭력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남경찰청 여청수사대는 하동 서당 폭력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일부 피해사례 등에 대해 고소장을 접수하고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현재까지 경찰은 지난달 29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하동 지리산 청학동 기숙사 추가 폭행 피해자입니다'를 포함해 학생·서당 관계자에 의한 6건의 폭행 관련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하동군, 경남도교육청 등과 합동으로 20여명이 넘는 인력을 투입, 추가 피해를 확인하기 위한 서당 전수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하동의 한 초등학교 재학생 60명과 중학교 재학생 41명 등 총 101명을 대상으로 개별 면담 등을 통해 아직 밝혀지지 않은 다른 피해는 없는지 확인하고 있다.

 

이 초등학교와 중학교 전교생 123명 중 80%가량이 하동 내 서당 6곳에서 기숙하고 있다.

 

경찰 등은 이들과 1대 1 면담을 진행하며 서당 관계자에 의한 학대나 학생 상호 간 폭력 등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있다.

 

이후 학생 간 사소한 다툼이나 분쟁처럼 학폭위에서 자체적으로 해결 가능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추가 피해에 대해 수사 의뢰를 받으면 본격적인 조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16일 경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하동 지리산 청학동 기숙사 추가 폭행 피해자입니다' 등 국민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피해 사례 등 학생, 서당 관계자에 의한 6건의 폭력 고소장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도교육청, 하동군 등과 함께 2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초등학생 60명과 중학생 41명 등 101명에 대한 1대1 면담 형식으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추가 피해를 확인하고 있다.

현재 해당 초등학교와 중학교 전교생 123명 중 80% 정도가 서당 6곳에 기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추가 피해가 확인되거나 수사 의뢰가 들어오면 조사에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앞서 이번 하동 서당 폭력과 관련해 10대 여자 중학생이 처음으로 구속됐다.

해당 여학생은 여자 초등학생 후배에게 머리채를 잡아 변기에 밀어 넣고 명치 부위와 어깨를 때리는 등 11차례에 걸쳐 상습 폭행하고 물건을 빼앗거나 폭행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협박하는 등의 혐의다.

이 여중생과 함께 후배를 괴롭힌 2명은 범행 횟수가 적고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들 3명은 구속·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하동 서당 폭행 가해자에 대한 첫 구속사례가 나왔으나 추가 구속이 있을지는 상황을 지켜봐야 알 수 있다"며 "학생이든 서당 관계자이든 추가 가해 사례가 나오면 적절한 처벌을 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학교폭력 대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021년 시행계획(안)’과 ‘학생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강화방안(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우선 서당과 유사한 기숙형 교육시설의 운영 실태와 시설 내 폭력 실태에 대한 조사를 다음 달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조사 후 형태에 따라 학원이나 청소년수련시설, 대안 교육기관 등으로 등록을 유도하거나 학교 설립 인가를 유도해 기숙형 교육시설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킨다는 방침이다.

학교폭력 관련해서는 피해 학생의 회복과 치유를 위해 위(Wee) 클래스, 위(Wee) 센터를 확충하고 전문 상담 교사를 올해 600명 증원하기로 했다.
 

폭력 가해 학생 지도가 어려울 경우 학교장이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사건을 직접 접수해 문제를 해결하는 학교장 통고제도 활성화한다.

가해 학생의 학생부에 기재된 4(사회봉사)·5(특별교육·심리치료)·6(출석정지)·8호(전학) 조처 삭제와 관련해서도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현재 비교적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내려지는 1∼3호 조처는 학생부에 기재되지 않지만 가해 학생에 대한 4·5·6·8호 조처는 학생부에 기록된다.
 

최정훈기자 choichina@naver.com
타임포스트 www.time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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