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법원,故변희수 하사 '강제전역 부당' 판결,정의당 판결 상식적

등록일 2021년10월07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법원이 성전환 수술한 고 변희수 전 육군하사에게 강제전역 처분을 내린 군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전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오영표)는 7일 변 전 하사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제전역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변 전 하사는 수술을 마친 후 청주지방법원에서 성별 정정을 허가받아 여성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전역 처분 당시 군인사법상 심신장애 여부 판단도 여성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성전환수술 후 변 전 하사의 상태를 남성 기준으로 군인사법상 심신장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육군 판단이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본 것이다.


앞서 휴가를 받은 뒤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은 변희수 전 하사는 지난해 1월 22일 여군 복무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육군에 전했으나 군으로부터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받은 뒤 강제 전역처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변 전 하사는 강제 전역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3월 청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정의당은 7일 성전환 수술을 한 고(故) 변희수 하사에 대한 육군의 강제전역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을 일제히 환영하며 군의 성소수자 차별 타파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법원의 전역 취소 선고를 환영한다"며 "하지만 변희수 하사가 유명을 달리한 후 나온 법원의 판결이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오 대변인은 "오늘에서야 변 하사는 복직과 더불어 명예회복을 이루게 되었다.

 

오늘의 판결은 고 변희수 하사의 노동자로서의 권리, 군인으로서의 자부심, 한 명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회복된 판결"이라며 "또한 일터와 일상에서 성별정체성과 성전환을 이유로 차별당하는 수많은 트랜스젠더 성소수자들에게 주어진 희망의 메시지이기도 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여영국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군 내에 뿌리 깊게 자리한 차별이 국민에 헌신하고, 복무할 권리마저 빼앗을 수는 없다.

 

차별주의로 무장한 군 수뇌부야말로 청산돼야 할 병폐"라며 "육군은 이번 판결에 항소를 포기하고 변 하사와 유가족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도 "모든 트랜스젠더 군인이 차별받지 않고 복무를 이어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전면 정비해야 한다"며 "나라를 지키는 군인으로서 헌신하고자 한 죄밖에 없었던 한 사람의 시민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군은, 지금이라도 변희수 하사의 영정 앞에 사죄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대선주자들도 일제히 판결을 환영하며 고인을 기렸다.

심상정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하사님께서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명예를 지켜드릴 수 있는 길이, 이제야 열렸다.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면서 고인을 애도한 뒤 "우리가 당신의 뜻을 이어받아 군이 모든 제복 입은 시민들을 포용하는 곳으로 변화하는 그 날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다짐했다.

이정미 전 대표도 "상식적인 판결을 환영한다"며 "너무나 소중한 오늘의 승소가, 너무나 평범한 내일의 일상이 되어야 한다.

 

차별과 혐오를 건너 누구나 존엄한 세상으로, 변희수 하사를 기억하며 함께 가자"고 말했다.

 

최정훈기자 choichina@naver.com
타임포스트 www.timepost.co.kr

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