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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어가는 생후 2주 아들 옆에서 고기파티,친부 "아이 살해할 고의 없었다"

등록일 2021년10월08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항소심 첫 공판서 친모 "죄송하다" 아동학대치사 혐의 인정

재판부, 친모에도 징역 7년 선고

“비인간적 범행 부합 형벌 받아야”

 


 

 생후 2주된 아들을 던져 숨지게 한 2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아이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8일 ‘생후 2주 신생아 학대 사망 사건’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 심리로 열렸다.

이날 법정에 선 피해자의 아버지 A씨(24)는 1심과 같이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사망할 당시 함께 있던 지인들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아들)의 상태가 사망에 이를 정도로 나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A씨도 자신의 행위(침대 모서리에 아들의 머리를 부딪치게 한 점)로 아들이 숨질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피고인이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더라도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덧붙였다.

친모 B씨(22)는 아동학대 치사 등의 혐의에 대해 인정했다.

B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모든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범행 당시 정신적으로 불안했던 점, 평생 아들을 숨지게 했다는 심적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최대한 선처해 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11월3일 개최된다.

법원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7일 생후 2주 된 C군을 던져 침대 프레임에 머리를 부딪히게 해 살해한(살인) 혐의로, 아내 B씨는 A씨가 C군을 침대에 던지고 얼굴을 때린 것을 알고도 보호조치를 하지 않아 B군을 숨지게 한(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의 범행은 잔혹하고 악랄했다.

사건 당시 A씨는 C군이 잠을 자지 않자 높게 들고 위험하게 다루다가 아내 B씨를 향해 던졌다.

이 범행으로 C군은 정수리를 침대 프레임에 부딪혔다.

 

이후 C군은 머리를 크게 다쳐 이상증세를 보였다. 하지만 A씨는 C군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C군의 생명이 위독한 것을 알았지만 병원에 데리고 가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심지어 친구들을 자신들의 오피스텔에 초대해 술과 고기를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에도 A씨는 C군이 젖병꼭지도 빨지 못하고 대소변도 보지 못하는 등 심각한 증세를 보이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유튜브를 보거나 아이 멍 지우는 방법 등을 검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옆에 있던 아내 B씨도 C군을 보호하거나 A씨의 학대를 막지 않았다.

 


 

A씨에게 “아기가 힘들게 하니 혼내달라”고 더 부추긴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C군은 태어난 지 2주만에 숨졌다.

A씨의 범행으로 C군은 두피하출혈 및 정수리 부위 두개골 골절 등에 따른 두부손상으로 사망했다.

검찰은 범행동기로 A씨가 B씨의 불륜을 의심하면서 C군이 자신의 친자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봤다.

다만 검찰은 B씨가 C군의 사망원인이 된 A씨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C군이 이상증세를 보이자 구호조치를 한 것에 비춰 살인의 동기 및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살인이 아닌 아동학대치사로 기소했다.

 

앞서 경찰은 A씨와 B씨 모두 살인 혐의로 송치했다.

1심 재판부는 “비인간적이고 엽기적인 이들의 범행은 어떠한 것으로도 용납되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양형사유를 고려하더라도 이들에 대한 엄벌은 피할 수 없다”며 친부 A씨에게 징역 25년을, 친모 B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최정훈기자 choichina@naver.com
타임포스트 www.time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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