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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 사재기 '부익부 빈익빈' 격화, 저작권료 분배 왜곡…절대 있어선 안 돼"

등록일 2021년11월12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디지털 음원시장 상생 공청회…'비례배분제' 문제점도 논의

"'부익부 빈익빈' 격화 …사재기·총공으로 운동장 더 기울어질 수도"

 


 

트로트 가수 영탁의 히트곡 '니가 왜 거기서 나와'가 음원 사재기에 연루됐다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큰 가운데 음원 사재기처럼 판매량을 부풀리는 행위가 음악 창작자의 노력을 왜곡시킨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신종길 사무국장은 1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디지털 음원시장 상생을 위한 공청회'에서 최근 음원 사재기 문제가 다시 불거진 점을 거론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신 사무국장은 현행 음악저작권 사용료 분배 과정에서 제기되는 '공정성' 문제를 지적했다.

 

저작권 사용료 분배 방식과 관련해 가요계에서는 음원이 판매되는 횟수가 전체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를 따져 점유율에 따라 나누는 이른바 '비례배분제'가 가장 보편적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음원 시장이 빠르게 커지면서 비례배분제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음원 스트리밍이 음악사업의 성공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로 작용하다 보니 순위를 올리기 위한 여러 방법이 등장했으며, 이 때문에 수익이 일부에 쏠리거나 제대로 분배되지 않는 문제가 나온다는 것이다.

 

신 사무국장은 이른바 '입소문 마케팅 업체'를 끼고 이뤄지는 음원 사재기 과정을 언급하며 "단순한 차트 순위 조작을 넘어 판매량을 인위적으로 증가시켜 저작권료 분배를 왜곡한다"고 비판했다.

 

팬들이 조직적으로 음원을 재생해 순위를 높이는 '팬덤 총공'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신 사무국장은 "특정 가수의 곡을 줄 세우는 '팬덤 총공' 결과, 음원 사이트 내 상위 200위가 전체 (음원) 매출의 30%를 차지하고 나머지 몇천만 곡은 70% 매출을 분배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격화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음원 사재기, 총공으로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 더 기울어질 것이 분명하다"며 "음악 창작자와 제작자에게 음원의 저작권 사용료는 노력의 결과물이며 왜곡되지 않은 정당한 분배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판매량을 부풀리는 모든 행위에 반대한다"며 "정부와 관련 업계 종사자 모두 문제를 외면하지 말고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디지털 음원 시장 변화에 따른 개선 방향도 논의됐다.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최광호 사무총장은 묶음 다운로드 상품에 적용하던 과도한 할인율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 등을 담았던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을 언급하며 음원 다운로드 시장 규모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최 사무총장은 주요 음원 사이트의 월별 음원 다운로드 판매량 및 판매액 추정치를 토대로 "2015년 이후 다운로드 시장 규모는 소폭의 증감을 거듭했지만, 2019년 규정을 개정한 뒤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말했다.

 

그는 "스트리밍 시장이 주요 시장으로 자리매김하면서 다운로드의 가치가 하락하는 시점에 가격이 상승했다"며 "결국 소비자의 가격 저항력으로 이어져 시장이 감소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합리적인 가격을 통해 다운로드 수요자의 니즈(필요)를 충족시키고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분배 공정성을 바로잡을 개선 방안과 관련해 이용자별 정산 방식 현황 등도 논의했다.

 

최정훈기자 choichina@naver.com
타임포스트 www.time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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