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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비서실 경제관료·檢출신 중용…슬림화 취지는 '퇴색'

등록일 2022년05월05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비서관급도 '서·오·남'…전체 규모 최소 260명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비서관급 진용이 5일 윤곽을 드러냈다.

 

전체 비서관급 36∼37명 가운데 19명의 인선안이 1차로 공개됐다.

 

경제수석실의 경우 전문성을 갖춘 경제 관료들이 대거 중용되고, 윤 당선인의 검찰 재직 시절 인연이 있었던 측근 인사들이 전면 배치됐다.

 

비서실의 전체 규모는 최소 260명 이상이 될 전망이다.

 

이전 청와대보다는 줄어든 규모로 첫 출발을 하게 됐지만, 대선 공약으로 '슬림한 대통령실'을 여러 차례 강조해온 것에 비춰보면 그 취지가 다소 후퇴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선인 대변인실은 5일 경제수석실 산하 6개 비서관(경제금융·산업정책·중소벤처·농해수·국토교통·과학기술)을 비롯한 대통령 비서실 비서관 1차 인선을 발표했다.

 

정무수석실 산하 2개 비서관(정무·자치행정), 정책조정기획관실 산하 4개 비서관(정책조정·기획·연설기록·미래전략 비서관), 비서실장 직속 7개 비서관(총무·의전·국정과제·국정상황·공직기강·법률·관리) 등이다.

 

우선 경제수석실 비서관 6명 모두 현직 관료 중심으로 채워졌다. 이 가운데 김병환 경제금융비서관, 백원국 국토비서관은 인수위 경제1분과 전문위원으로 활동했다.

 

윤 당선인과 검사 시절 인연을 맺었던 '윤석열의 복심'들이 전면 배치됐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검찰공화국의 신호탄"이라며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윤재순 전 대검 운영지원과장이 총무비서관, 이시원 전 수원지검 형사2부장은 공직기강비서관, 주진우 전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은 법률비서관에 각각 임명됐다.

 

윤 총무비서관은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대검 운영지원과장을 맡았던 최측근 인사로, 인수위에서 파견 근무를 해왔다.

 

주 법률비서관은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 당시 사건 주임 검사로, 윤 당선인의 검찰 출신 측근 인사로 분류돼 인수위 및 장관 후보자 인선에 대한 인사 검증을 주도해왔다.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은 검찰 재직 당시 '서울시 간첩 조작 사건' 수사를 담당했다가 대구고검에 좌천된 이력이 있어 민주당이 문제를 삼고 있다.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로 대구고검에 좌천됐던 윤 당선인과 함께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인선된 비서관 19명의 연령과 성별, 출신학교 등을 살펴보면, 인수위 인선에 이어 대통령실 비서관급 1차 인선에서도 '서오남'(서울대 출신·50대 이상·남성)'이 주류를 이뤘다.

 

19명의 평균 연령은 53.6세이고, 여성은 2명이 포함돼 남성 비율이 89.5%를 차지했다. 출신 대학은 서울대가 7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려대와 연세대가 각각 2명이었다.

 

비서실장 직속으로 '국정상황실장'을 계속 두기로 한 점도 눈길을 끄는 부분이다. 국정상황실은 재난관리, 치안, 정무적 대응 등에 방점을 둘 계획이다.

 

신설되는 '정책조정기획관실'을 두고는 '대통령실 슬림화' 취지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책조정기획관 산하에는 대통령의 일정·메시지를 담당할 기획비서관, 연설기록비서관,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한시직인 미래전략비서관이 배치될 예정이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통의동 인수위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책조정기획관에 대해 "정책실장을 대신하는 자리는 아니다"라면서 "정책 파트에서 생산된 정책들을 취합해 대통령의 창조적 일정과 메시지로 만들어내는 조정 역할을 하는 곳으로, 단기 국정과제들을 조정·관리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서실 전체 규모는 260명 안팎 수준으로, 과거보다 다소 줄어들었다.

 

비서관은 한시직 2명을 포함해 36∼37명, 행정관은 230~240명 수준으로 알려졌다.

 

기존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3실(비서실·국가안보실·정책실) 8수석(정무·국민소통·민정·시민사회·인사수석비서관, 일자리·경제·사회수석비서관)' 체제를 '2실(비서실·국가안보실) 5수석(경제·사회·정무·홍보·시민사회)' 체제로 간소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무진 규모도 줄인 셈이다.

 

장 실장은 "문재인 정부 대통령실 비서관은 41명인데, 우리는 한시직(용산 집무실 이전 담당, 부산엑스포 유치 담당)을 포함하면 36∼37명 정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안보실을 제외한 비서실 규모는 행정관, 행정요원까지 포함해 각 정부에서 350∼400명 정도였던 것으로 안다"며 과거 정부에 비해 대통령실 인원이 감축됐다고 강조했다.

 

다만, 윤 당선인이 정책실장을 없애는 대신 신설하겠다고 밝힌 '민관합동위원회'가 아직 공개되지 않은 만큼 대통령실 인원이 더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윤 당선인이 대선 기간 밝혔던 '대통령실 인원 30% 감축' 공약 이행이 사실상 불발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그동안 언론에서는 150∼200명 규모를 예상해왔다.

 

앞서 장 실장은 "비서실 인원을 30% 딱 잘라서 줄이겠다고 하면, 어떻게 30%를 줄이겠다는 게 모호하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

 


 

최정훈기자 choichina@naver.com
타임포스트 www.time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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